유류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집을 한 자녀에게 넘겼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입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몫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얼마인지, 어떤 재산을 넣어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숫자로 나눠 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상속인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나눔 비율입니다.

형제자매도 원래 3분의 1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 둘이면 한 사람의 유류분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고 해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 각자 전체 재산의 4분의 1입니다.

고인이 4억원어치 집을 생전에 첫째에게 모두 넘기고 남긴 재산이 없다면, 둘째는 4억원의 4분의 1인 1억원을 첫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에게는 3억원이 남습니다. 집 자체를 나누기 어렵다면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 예처럼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가 이미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고인의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살아 있을 때 준 재산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준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넣습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증여는 다릅니다. 판례는 기간과 상관없이 계산에 넣습니다. 10년 전에 한 자녀에게 사 준 집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만으로는 이런 증여가 보이지 않으니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함께 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한이 짧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먼저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뜻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1년은 장례와 상속세 신고를 치르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기한을 지키려면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고인 계좌에서 큰돈이 누구에게 나갔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1년이 다 차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둡니다. 청구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만 보내 두어도 기한을 넘기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재산도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춰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돌려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증부터 따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고르게 나눴다면 유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누군가 자기 몫의 절반도 못 받게 됐을 때만 꺼내는 장치입니다.

소송 전에 가족끼리 나눔을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유류분 다툼은 형제 사이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감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듭니다.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면 그쪽이 시간과 돈을 아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결정에서 고인을 오래 돌본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고인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점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는 중이라 실제 청구 전에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지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처럼 모든 상속인이 서명해 남깁니다.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는 유언 글에 있습니다. 장례비를 누가 먼저 냈는지도 나눔에 영향을 주니, 비용 기준은 장례식장 비용 데이터에서 함께 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