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모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야 쓸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두 주가 지나면 은행과 등기소에서 같은 서류를 묻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고인 명의의 집을 누구 앞으로 옮길지, 예금을 누가 찾을지를 상속인끼리 정했다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쓸 수 없습니다. 형제 가운데 연락이 뜸한 사람이 있거나, 어머니와 미성년 손주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집이라면 시작 전에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갈림길을 나눠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협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마다 받을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 비율 그대로 나눈다면 따로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때는 협의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나중에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모두의 동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분 앞으로 집을 모으거나, 집은 큰아들이 받고 예금은 나머지가 나누는 식으로 정하는 집이 많습니다.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누는 순간 협의서가 필요해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빠진 채 나머지가 도장을 찍어도 그 협의서로는 등기도 예금 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떼어 보면 가족이 몰랐던 상속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날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해 두면 협의서에 적을 목록도 미리 잡힙니다. 방법은 사망자재산조회 글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협의서를 돌려 가며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도 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그 나라 영사관에서 서명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을 먼저 세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이때는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재산을 두고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보통 삼촌이나 이모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적어 냅니다. 법원이 대리인을 정하면 그 사람이 자녀 몫으로 협의서에 서명합니다.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세나 취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협의서보다 한정승인을 먼저 따집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고인의 빚이 드러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아 버리는 일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어느 돈으로 낼지는 상속포기와 장례비 글에 따로 담았습니다.

고인에게 대출이나 보증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협의서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에 나온 채무부터 확인하고,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석 달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길을 먼저 봅니다. 순서는 한정승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서에는 누가 무엇을 받는지와 전원의 인감이 들어갑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들어갈 내용은 같습니다. 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사망일을 맨 위에 적습니다. 그 아래에 재산을 하나씩 적고, 재산마다 누가 받는지를 씁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나온 주소와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맨 아래에는 상속인 전원이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등기소와 은행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장이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모두가 간인을 합니다.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부동산 취득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신고합니다. 이 기한에 맞추려면 49재를 전후해 가족이 한 번 모여 나눌 방향을 정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나눕니다

형제끼리 몫을 두고 의견이 갈려 협의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과 사정을 보고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까지 가기 전에 장례비와 조의금 정산부터 투명하게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누가 장례비를 냈고 조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산 이야기도 꼬이기 쉽습니다. 정산 순서는 부의금 정산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례 뒤에 처리할 서류가 많아 어디서부터 손댈지 막막하다면 장례 뒤 절차 안내에서 순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