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석 달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열어 보다가 카드 대금이나 대출 안내를 보고 놀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이고 빚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만큼 상속받고, 빚이 더 많으면 재산까지만 갚습니다.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은 이 신고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장례 뒤 한 달 안에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같이 합니다

석 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까지 여러 기관에 한 번에 조회가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은 사망자재산조회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마다 도착하는 날이 다릅니다. 금융 쪽 결과가 먼저 오고 다른 결과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있는 고지서와 통장, 휴대전화 문자도 모아 둡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할 것은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일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거나, 받을 돈을 받아 내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해지처럼 작은 일도 망설여진다면 법률 상담을 받은 뒤에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상속재산에서 적정한 장례비를 낸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모두 남겨 둡니다. 장례비를 누가 낼지는 상속포기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달째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조회 결과가 모이면 셈이 나옵니다.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도 길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에는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고인의 손주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과 재산이 비슷해 판단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집이 많습니다. 재산이 남으면 받고, 모자라면 재산까지만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냅니다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입니다. 조회 결과로 받은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재산이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늦어 석 달 안에 셈을 끝내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신고할 수 있고, 함께 내도 됩니다.

석 달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도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수익자가 정해진 보험금은 따로 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 앞으로 나오는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에게 주는 돈이라 상속재산과 따로 봅니다. 받을 사람의 순서는 유족연금 글에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계약서에 수익자가 특정 가족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가족의 돈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거나 비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찾아 수익자 칸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둡니다. 그 뒤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갚습니다.

이 과정은 서류가 많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집이 많습니다. 맡기더라도 기한 계산은 가족이 직접 챙깁니다. 장례를 마친 뒤 해야 할 행정 일을 한 번에 보려면 사망신고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