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석 달 안에 냅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가족은 상속포기를 떠올립니다. 상속포기는 말로 하거나 가족끼리 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내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서는 정해진 기한과 장소가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먼저 정할 것이 조금씩 다르니 경우별로 나눠 봅니다.

빚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석 달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 봅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장례를 마친 직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되고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과 빚을 아직 다 모른다면 먼저 사망자 재산조회로 전체를 확인합니다.

함께 낼 서류는 신고하는 사람 것과 고인 것으로 나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사람의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냅니다. 고인 쪽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서류는 사망신고를 마친 뒤에 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신고서 준비도 늦어집니다. 법원마다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가족이 함께 포기한다면 한 장에 이름을 모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다면 각자 따로 내지 않고 한 신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서류는 사람마다 각자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람 수만큼 갖춥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 있다면 서류를 우편으로 모아 한 사람이 접수해도 됩니다. 신고서에 찍는 인감은 본인 것이어야 하므로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몫을 대신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어린 자녀가 남았다면 아내가 자신과 자녀의 포기를 함께 냅니다. 자녀 몫의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게 하는 경우처럼 한쪽에게 유리하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물어봅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신고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살펴보고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보충해 내야 합니다. 연락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상속포기를 신고했다고 알리면 됩니다. 접수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접수증을 챙겨 둡니다.

한 번 받아들여진 포기는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빚을 최대한 확인한 뒤에 신고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는 신고한 사람만 상속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처럼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소식을 알리고 함께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기지 않고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끝내려면 한정승인을 고릅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한정승인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써 버리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영수증과 쓴 내역은 꼭 남겨 둡니다. 장례비를 어디서 낼지는 상속포기와 장례비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고인의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이 결정문을 보여 주면 됩니다. 장례 형식과 비용을 처음부터 줄여 두고 싶다면 장례식장 비용 데이터에서 지역별 공개 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