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 내 땅이어도 묘를 쓰기 전에 시군구 허가부터 받습니다

선산이 있는 집에서는 장례를 앞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땅이니 할아버지 곁에 모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묘지 사용료가 들지 않으니 가장 편한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묘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법은 여러 사람을 모시는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합니다. 면적과 시설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장례 일정이 잡힌 뒤에 알면 이미 늦습니다.

땅 주인이어도 가족묘지는 설치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는 사설묘지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나 부부만 모시는 곳은 개인묘지입니다. 친족 여러 분을 같은 구역에 모시는 곳이 가족묘지입니다.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묘지는 묘를 쓴 뒤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가족묘지는 묘를 쓰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 평면도, 위치도,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남의 땅이라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만들면 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 명령을 받고도 옮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지목이 묘지라도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묘지로 적혀 있으면 이미 허가가 난 땅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복지부 안내는 두 가지를 별개로 봅니다. 지목은 땅의 쓰임을 적은 것이고, 장사법의 신고나 허가는 묘지를 설치하는 절차입니다. 지목이 묘지여도 지금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묘를 써야 합니다.

땅이 농지나 산지라면 다른 법의 허가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도로나 주거지와 가까운 곳, 상수원보호구역처럼 묘지를 둘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땅 주소를 들고 가서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로 물어도 주소만 있으면 대략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곳이고 넓이에 한도가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한 가족에 한 곳만 둘 수 있습니다. 전체 넓이와 분묘 한 기가 차지할 수 있는 넓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석과 상석도 넓이에 포함됩니다. 비석은 한 개, 높이 2m 이하입니다.

한도 안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둘레석과 계단까지 넓게 두르면 금세 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을 더 모실지 가족이 함께 셈해 보고 배치를 정합니다.

한 분이나 부부만 모신다면 개인묘지로 신고합니다

선산이라도 지금 모실 분이 한 분이고 앞으로 배우자만 함께 모실 계획이라면 개인묘지가 맞습니다. 개인묘지는 묘를 쓴 뒤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족묘지와 다릅니다.

대신 넓이는 더 작습니다. 비석 같은 시설물을 포함해 30㎡를 넘길 수 없고, 부부를 합장해도 같은 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처음 어기면 200만원 이하입니다.

사후 신고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묘를 쓴 뒤 그 자리가 묘지를 둘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나면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 아니라 묘를 쓰기 전에 시군구에 땅이 괜찮은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할머니나 다른 친족을 같은 구역에 모시고 싶어지면 개인묘지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가족묘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까지 놓고 처음부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묘를 쓴 뒤에는 설치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쓴 분묘에는 설치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30년이고 한 번에 한해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화장하거나 봉안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묘를 쓰면 손주 세대가 그 정리를 맡게 됩니다. 60년 뒤 누가 관리할지까지 생각하면 매장보다 다른 방식이 나은 집도 있습니다. 봉분을 낮게 하는 평장도 매장이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장묘 글에 있습니다.

선산을 살리고 싶다면 가족자연장지도 한 방법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아래 묻는 자연장도 선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허가보다 절차가 가볍고, 봉분과 큰 석물이 없어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벌초를 맡을 사람이 줄어드는 집이라면 이 차이가 해마다 쌓입니다.

선산에 할아버지 묘가 있다면 그 곁을 가족자연장지로 꾸미는 집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례 전에 시군구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장지를 미리 정해 두는 이유는 장지 글에, 비석을 세울 수 있는지는 비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